가상화폐 규제안 긴급회의 보도자료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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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화폐 규제안 긴급회의 보도자료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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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URL : https://www.ddengle.com/trade_voted/4032512?l=ko

2시 전에 나왔던 자료고

대충 요약하고자 씁니다.

1

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, 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

기망에 의한 가상 통화 판매행위,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

가상통화를 통한 범죄 수익 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

→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 처벌 강화

2

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 실시

→ 환치기, 외국과 한국의 시세차를 이용한 재정거래 막는 겁니다.

3

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책임 부가

가상통화 거래소 개인정보 유출 및 거래구조를 확인 위법행위 발견시 엄단

거래소 해킹 , 서버다운 등 보안사고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

→ 거래소로부터 투자자 보호

4

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T/F 팀 구성 세원 방악 심도있게 검토

→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

5

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하여

손실을 입는 것을 방치, 가상 통화 거래소가 투기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

→ 소문 듣고 묻지마 투기 하는 것을 막겠다!

6

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

고교생 이하 미성년자, 비거주자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조치 추진

→ 연령 제한 및 외국인 투자 금지

이 정도 되겠습니다.